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박근혜 정권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후보자의 국회인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던 새누리당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의 이번 국무총리 인사가 흔들리면 정권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정권의 안정에 대해서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총리후보자의 논란에 대한 시발점으로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비롯 어린 시절의 부동산 취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부정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흡 헌재 소장이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두 지도자급 최고위 법관이다. 법을 누구보다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 할 최고 법관 지도자급이 이 정도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법질서는 이미 무너진 바와 다름없다. 물론 많은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법을 수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잇따라 터져 나온 검찰의 비리에 이어 최고 법관을 지낸 이동흡 헌재 소장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많은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매번 고위공직자들의 국회 청문문회에서 드러난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했을 뿐 제대로 법을 지키고 청렴한 인물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다. 이런 잘못이 또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검찰이나 법질서를 지켜야 할 법원이 뒤에서는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는 가진 자와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정권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지명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행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법질서를 수호해온 최고위 법관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신의 부귀영달을 꾀하여 온 치졸한 범죄인에 불과하다. 아마도 박근혜 당선자는 인선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얼룩은 문제가 되지 않고 깨끗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도덕성의 수준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를 고집스럽게 밀어 부치기만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권처럼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비리정권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기만 하면 뭐하나. 새로운 정당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 밥에 그 나물에서 벗어나야 진짜 새로운 정당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정권 출범시작부터 이전 정권과 다름없는 부도덕한 인사를 발탁하는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은 또 속았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임기 내내 이들 집권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민들은 이제 야당의 무능 정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비리와 부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집권당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 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 쟁취만을 위한 비도덕적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바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심적인 정치를 펼치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