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이란 이유로 범죄자 사면" 비판 줄이어
"MB, 측근이란 이유로 범죄자 사면" 비판 줄이어
  • 홍세희 장성주 기자
  • 승인 2013.0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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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을 특별사면하자 시민들과 시민단체, 누리꾼들은 "명백한 범죄자들을 측근이란 이유로 사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전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박진수(31)씨는 "누구를 위한 특별사면인지 그 대상자들을 훑어보면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까지 비리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린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박나래(28·여)씨는 "이렇게 무제한적 특권을 남발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인가"라며 "대다수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까지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실행한 만큼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권력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려 한다"며 "이같은 특별사면으로 인해 불법이 용인되는 사회로 비춰진다면 대한민국은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패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는 우선과제로 사면권 제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의 범죄가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잊고 특별 사면한 것은 퇴임 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임기 중 비리·부패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트위터 아이디 @kdo***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천신일을 특별사면 했다. 이상득, 김재홍 등은 친인척 배제원칙에 따라 제외했다지만 이 마당에 원칙은 무슨 원칙인가. 이상득은 형 확정도 안 돼 특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ain***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면을 실시했다지만 사기꾼과 파렴치한 인간을 사면해주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며 "단지 자신의 측근이라고 사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maa***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라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수천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이왕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범죄행위자는 빠른 사면으로 국가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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