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자식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될 때마다 드러난 위장전입, 탈세, 투기, 군 면제 등 불법이 박근혜 당선자 인사에서도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 하고 있다지만 결국 이번 총리와 장관 인사에서 같은 집단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만 보았을 뿐 그 주변 인물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능히 이번 정권과 달리 참신한 인물을 등용하여 정치 쇄신을 꾀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달리 박근혜 당선자는 첫 인사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답답함을 5년간 더 겪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북한은 핵무기 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 사회가 술렁거리게 하고 있어 국민들을 한층 불안케 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남북관계의 긴장과 불안이 박정희 정권처럼 박근혜 정권에 큰 도움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와 다르다. 남한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고 더 이상 이념에 매달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권 유지에도 별 효과가 없다.
과거 지향적인 정치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인사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인물을 발탁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또 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물을 발탁하고 예전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참신한 인재가 없다는 증거이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인재 발탁에서 이처럼 실망스러운 것은 놀랍기만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병폐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만 추구했을 뿐 국가를 위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너도 나도 군력과 돈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만 챙기며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관 출신마저 위장전입, 투기, 군 면제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방식을 보고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사부터 시작이다.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기껏해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나서 미국과 공조하여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잔치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이 취한 대북 정책 결과는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만 초래했을 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미국에 매달리는 대북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능하고 권력을 도구로 개인의 이익만 챙기려 드는 인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또 다시5년동안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정부를 겪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박근혜 당선자는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