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여러 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반면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며 그의 후광을 업고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치 현상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비춰볼때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정치 또한 미래가 없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으면 세계의 무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경제만 앞선다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식이 미래를 향해야 현재보다 더 큰 희망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다시 과거의 정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이유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독재정치는 아닐 것이다. 이 점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주변 인물들이다.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은 또 다시 실망의 정치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무리 검증한다 한들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종류의 비리와 불법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신상 털기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권력 주변 인물들의 능력이 국정을 위한 실력이 아니라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검증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또 다시 권력을 준다면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얼마나 많은 사익을 챙길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능력과 재능을 따지기 전에 과거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먼저 검증하여 중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권력자의 첫 의무이며 정치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를 곧 국가의 미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꼴이다.
경제 발전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은 오랜 세월 가난을 통해 체득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분배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그 경제는 실패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도 경제 발전에 앞서 경제 민주화부터 시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에 밝은 인물들을 주변에 앉혀놓고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고 외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소망은 분명 과거의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선 박근혜 정권의 발판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 밖에서 권력과 돈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인재들이 널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발탁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가. 국민대통합을 외쳤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들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저 적당하게 행복이니 경제발전이니 이런 말로 국민들을 달래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에 몰두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의 큰 불행이다. 행복이 아닌 불행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인재를 쓰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