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시작부터 불안하다.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오히려 야당의 반발만 샀을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 냉혹한 제재에 반발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혹은 핵무기 실험을 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발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에 박근혜 정권은 내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한층 불안에 떨고 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왜 시작부터 이처럼 불안한가. 먼저 인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과 차별을 두었다지만 인사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리 의혹만 터져 나와 국민들은 크게 실망을 했다.
사실상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희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 이명박 정권이 강경일변도로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인사가 그 첫걸음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북한을 무력으로 대적한다면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도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제재가 아닌 대화와 화해로 새로운 평화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단지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과거와 엄청나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래서 소수의 부자들만 잘사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가 가난한 국민들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헌신적인 인재들을 등용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잘못된 인사 등용에 대해 사과하고 새롭고 참신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을 것이며 아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인사 때문에 식물정부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더욱이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5.16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로 보인다. 국정이 민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바로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인재가 등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바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것이 식물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