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국민들이 기대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등이 더욱 불안하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대북 제재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온갖 부정과 탈법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타협도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도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고 있다. 독선적이고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 박근혜대통령의 정치방식은 갈수록 혼돈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여전히 고시 출신이나 혹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도 대통합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고시 만능주의 혹은 실력보다 학벌주의가 판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소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연속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정권이라는 비난이 높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과의 다름을 천명하며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정권이며 정당인 셈이다. 그렇다고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험이 커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의 침체도 그다지 회복되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의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 졸업도 못하고 있고 사라지지 않는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예산에 묶여 효율적인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국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층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서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특권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계에서는 탈세와 위장전입 투기와 병역면제 등 불법과 비리가 일상화 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들을 기용하는가. 그들을 능력자들로 믿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기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인사를 밀고 나간다면 국가의 위기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기존 강경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만 악화 시켰을 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압적인 대북 정책도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다. 유엔이 온갖 제재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북한의 그 어떤 도발적인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만 주었을 뿐이다.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런 정책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더 우세하여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해도 남북 전쟁은 곧 민족 공멸이다. 이런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곧 우리 민족이 살길이며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 나 홀로의 정치, 불통정치를 고집한다면 또 다시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치는 일방통행이 잘못된 방식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처럼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책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