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핵 협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한국시간 7일 자정)을 앞두고 조선중앙TV에 나와 이른바'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은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핵 위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 군도 6일 "북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은 북한군 동향 정밀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1시간 거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지시했다. 만에 하나 도발이 이뤄지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허점을 노렸던 만큼 적의 입장에서 우리의 취약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 이같이 초강수를 쓰며 핵위협에 나선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임박한데다 북한군에 대한 방어작전 위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훈련이 본격화 되는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 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한 것에서 나타난다.
북한이 정전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핵무장 국가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종전보다 강력한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란 직함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김영철이 누구인가.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물이 조선중앙 TV에 직접 나와 성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둔 위협공세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에 놓인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안보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부는 지금 식물상태다. 안보 총사령탑이 돼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도 없이 상황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외교안보부처 장관들도 한명도 임명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때 장관이 그대로 앉아 있다 보니 지휘체계가 어정쩡한 상황이다. 즉 국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된다. 특히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정상가동 돼야 한다.
평상시에는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가 대립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의 위협이 있으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면 북한이 오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그저 위협에 그치게 국민 전체가 똘똘 뭉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구축이 늦어지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서 '네탓 내탓' 하며 갈라서 싸움판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올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상상황을 맞아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대처해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