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관할 군기지를 대량파괴무기(WMD)로 초토화하고, 25만 발의 장사정포를 순식간에 퍼부어 3일 만에 한반도를 완전 점령하겠다는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연일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금융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이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도 북한을 더욱 위기감으로 몰아넣고 있어 남북 긴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는 B-52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까지 동원되는 등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북한은 연일 미국과 남한에 군사적 도발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대처하는 유엔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식 또한 평화적이지 못하다. 물론 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협상 보다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위협으로 맞서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미국과 우리 정부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평화적 대화로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지만 그 성과는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대하여 우리 정부나 미국은 실패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수없이 해왔지만 그 성과는 제로에 가깝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고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민들이 굶주려 가고 있을 만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이번 경제적 재제로 인하여 전 인민들이 기아상태에 빠진다면 현 북한 정권은 쉽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 발발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중국 자국만이 보유해야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제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자칫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거나 연이어 대만도 핵무기를 갖춘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남한 등 여러 나라의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군사적 혹은 경제적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전략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 취하려 한다면 당연히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우리 한민족의 피해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 강대국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대북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이다.
만일 북한 정권에 대해 군사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더욱 똘똘 뭉쳐 현 정권을 더욱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압력이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해 볼일이다. 북한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남북 모두의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경제를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