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로 침몰,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전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히려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부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한채 도발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후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간 외교와 경제교류는 끊고 있다.
◇5·24 조치로 단절된 경협…업체 한곳당 피해액 20억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은 정부는 3년전 강력한 대북 대응태세와 제재조치를 내렸고, 개성공단을 뺀 남북의 공식적 교류와 협력은 끊겼다.
이명박 정부는 사건발생 두 달 뒤인 5월24일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함 사건 8개월 뒤 그해 11월 북한은 다시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려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대북 경협 사업자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액수는 업체당 평균 20억원에 달하고 10개 기업 가운데 6곳은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들은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3년 흘렀지만 북핵으로 남북관계 악화 지속
3년이 지났지만 천안함으로 촉발된 남북간 경색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2월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에 반발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 발언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이튿날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으로 내놓겠다"고 추가도발 의지를 공언한 데 이어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우리 군은 강경 대응의지를 천명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었다.
또 북한은 이달 실시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맞대응해 서해상 등에서 김정은까지 나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7일 연평도를 포격한 것으로 알려진 서남 전선최전방 부대인 무도영웅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한데 이어 지난 22~23일에는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 2대대 등을 잇따라 방문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주요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전산망에 대한 해커침입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문제와 분리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전문가는 한껏 고조된 남북간 긴장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에 대처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의 공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인도적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간, 적십자간, 민간간에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새 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해 실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2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같은 유연한 대북조치가 북측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의 해법 모색 등으로 이어져 남북간 신뢰 조성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 등 기존 도발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사과나 재발방지책 제시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5·24 조치 해제와 대북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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