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들어 선 후 인선부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걱정할 만큼 떨어졌고 국민이 기대한 만큼 국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늘 지적하듯 야당의 지나친 신상 털기 인사 청문회 탓에 정작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고 그런 인물들만 골라 오느냐이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제대로 청렴한 인물이 없는가. 실력은 그렇다 해도 청렴도만큼은 국민의 신뢰 수준에 맞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도면 깨끗한 인물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주변에서 가장 깨끗한 인물이라 여기고 장관으로 추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온갖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 법을 지키고 양심에 어긋남없이 살아온 인물이야 말로 국정 운영의 대임을 맡을 자격이 있다. 도둑에게 더 큰 재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은 인사부터 실패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 또한 이렇다 할 방안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쟁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쏟아내는 발언을 듣노라면 마치 북한과 전쟁을 한판 치르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북한의 도발에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남북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당연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이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나라는 침략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나라와 국민들은 없다. 그럼에도 당연한 일을 마치 커다란 대책인양 말하는 것은 대북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도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고 전략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력 등 힘을 사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이다. 무력을 통한 해결 방법은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최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와야 하고 군사력 강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 군사 동맹도 경제적 양보가 뒤따른다. 미국이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군사지원을 할 턱이 있겠는가. 북한보다 군사력을 키우려면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 핵무기까지 갖춰야 할 것이다. 군사력을 키워서 북한 도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렇듯 막대한 비용이 든다.
두 번째 평화적 방법은 보수층들이 비난 하듯이 북한에 퍼주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 퍼주기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력으로 북한을 억누르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같은 민족의 굶주림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먼 훗날 통일을 내다본다면 어쩌면 이 방법이 타당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부터 대북 강경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지만 키워주지 않았던가. 무력은 무력의 대응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한반도 전쟁 발언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 남북 전쟁은 한반도 공멸뿐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그저 미국의 군사 동맹에만 의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외국 힘을 빌리다 보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들은 외다른나라에 의존한 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