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업 중단
北,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업 중단
  • 박영환 강수윤 기자
  • 승인 2013.04.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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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잠정중단 선언
북한은 8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와 더불어 개성공단의 조건부 폐쇄를 선언했다. 지난 2004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9년만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입출경을 일부 제한한 사례는 있어도, 북측 근로자들을 전면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비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철수의 배경으로 남한의 적대행위, 근거없는 비판, 존엄성 훼손 등을 꼽았다.

북측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공단을 내줬는데도, 남측이 마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 듯 선전하며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질 구출 작전’까지 거론하고 미군 특수부대를 끌어들일 흉심(凶心)까지 드러냈다"며 우리측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대치 국면을 틈타 미군을 끌어들여 북침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국의 존엄이 훼손될 경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경고를 했었고, 근로자 철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복잡한 셈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근로자 철수를 발표한 배경은 여러 갈래다. 우선,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숨가쁘게 전개되온 대남 심리전의 백미(白眉)로, 박근혜 정부에 백기 투항을 강요하는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성공단이 끝내 문을 닫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설 등 남한 내에서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염두에 두고 대안을 찾아왔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북한이 경공업 병진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중국에 송출해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김 비서가 이날 담화를 통해 북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우리 측의 의표를 찌른 행위다.

그는 이날 담화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9~11시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 종합지원센터, 통행검사소 등을 둘러봤고, 이때만 해도 우리측에서는 남북 적대행위의 중단 등 희망섞인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난 2009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조문을 다녀간 적이 있는 북한의 대표적 ‘남한통’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전선부장의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구보다 우리측 사정에 밝은 그의 공단 방문이 강공책으로 일관해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알리는 ‘조짐’이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정부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톤에 변화가 감지된다”며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경으로 농사철을 맞는 북한의 내부사정을 꼽기도 했다.

파종기가 오면 군 장병을 투입해야 때를 잃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전군에 걸쳐 현재와 같은 강도 높은 전투태세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말 이후에는 북한도 '출구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북측이 돌연 강공을 선택하면서 남북간 긴장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폐쇄될 경우, 지난 2004년 12월 우여곡절끝에 첫 생산품을 생산한지 9년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다.

남북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단 운영에 합의한 역사적인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뒷걸음질 치게 된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변화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부표’처럼 출렁거려온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단 폐쇄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양건 비서는 이날 담화에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 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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