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강경책으로 대해 오던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아마 대북 정책을 대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아닌지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북한이 연일 전쟁 위협을 가함으로써 개성 공단 폐쇄는 물론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외국 투자도 순조롭지 못해 남한의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냐는 안일한 판단 때문인지 연일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북한에 퍼주기보다 몇 갑절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단지 북한 체제의 붕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공멸이기 때문이다. 남북 공멸이 남이든 북이든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동해안 쪽으로 이동 시킨 후 금방이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쏠듯이 발사대를 세웠다 내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미국과 남한 그리고 일본을 긴장 시켜왔다.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갖고 논 셈이다.
이러는 사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시위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이러던 미국과 우리 정부가 갑자기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뜻밖의 상황이었다. 물론 이런 제스처가 대북 정책이 바뀐 신호인지 아니면 단지 북한을 달래 보려한 일시적 행동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듯하다.
이명박 정권부터 대북 정책은 강경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제재를 가해 왔고 과거와 달리 북한의 후견 국가인 중국도 이에 동참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전쟁 위협을 선택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왔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혹은 응징으로 맞서 왔다.
이같이 강경한 대북 정책은 보수 단체를 비롯 새누리당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핵무기 해결 없이는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대화를 제의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북한에게 이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은 아직 그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정부의 변화에 대해 줄기차게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 온 보수층들은 반대 하기는 커녕 북한의 전쟁 중지를 외치며 대화 제의를 지지하고 있다. 보수층들은 북한과 대화보다 군사적 대응을 주장해 오던 태도를 왜 바꾸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보수층들은 북한에 대해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인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서자 박근혜 정부도 즉각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 한 것도 자주적인 대북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는 형국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을 통해 사실상 이득을 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지원해 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쟁을 발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협력을 구했다.
AP통신 등은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강화에 반발하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도록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지역 MD 시스템 축소를 제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미국 언론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당근’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한 중국은 북한 문제로 큰 이득을 본 셈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전쟁의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적 손실만 입은 셈이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대립 관계를 통해서는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대북 정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