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확 풀어야"
박 대통령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규제를 풀었다는데 체감이 안 된다고 한다"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negative·'할 수 없는 일'만 나열)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느낄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규제개선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이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눌러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국회에서 대선공약을 넘어선 수준의 강력한 대기업 규제법안이 일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완화를 약속함으로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전담 출연연 생각해봐야"
중소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증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담당 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도 받기 힘들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 코트라 등의 기관들이 전부 서비스 기관이 돼서 해외 진출에 대해 정보도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지만 그 중 한 출연연은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이를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우니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FTA 활용 대책 수립시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규모별·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해결해야"
북한의 출입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 2주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은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면서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에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가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며 "이같은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토록 해야 한다"며 "또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서 정부입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첫 대정부질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추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많이 계류돼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처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도 재정당국의 일만이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상임위 단계부터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의 예를 언급하면서 "세종시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돼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전제가 돼 있다"며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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