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마침내 폐쇄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 정책을 시작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을,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음으로써 남북의 평화 공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남북은 과거처럼 군사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서로 총칼을 맞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실질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보수 정당은 남북 경제 협력 정책을 북한에게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와 개방 정책을 요구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위협만 가중시켜 한반도의 긴장감만 높여 왔을 뿐이다. 유엔의 제재와 남북의 긴장관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무장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우리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 밥줄을 막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결국 북한은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적어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 체제를 붕괴 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종종 발언하지 않았던가.
이 계산은 잘못이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위협이 가중될수록 주민들의 결속과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왔다. 3대 세습이 가능한 것도 따지고 보면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틀을 잡고자 했다. 이것이 소위 보수층이 비난하던 퍼주기 정책이었다. 경제적으로 득실을 따질 때 북한 입장에서는 단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면 그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와 정반대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시설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또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보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르는 듯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될 해외 자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적 손실은 남한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도 잘못이다.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대화를 제의해 보았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 만무하다. 대화는 평화의 제스처이다. 서로 무장해제를 하고나서야 대화가 이뤄지는 법이다.
퍼주기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강경 대북정책이 북한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고 전쟁의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극우 정치가 주변국과의 평화를 해치고 긴장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비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보수 정치에 대한 비판은 없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보수정치를 볼 때 일본 우익과 다르지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