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여전히 군사적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실업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북의 긴장 해소는 당연히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예전처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 때까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이 국내의 투자 확대에 인색하지나 않은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방미 중에 박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무신경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승자가 없는 민족의 공멸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분위기이다.
당연히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가 위축될 만큼 허약하지 않다. 그러나 밖에서 한반도를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 박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만큼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대기업들은 국내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인건비가 싸고 안전한 해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에 투자를 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순수한 국내 자본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 경제발전보다 기업의 이익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해외에 있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오너만 해외로 가면 기업의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내 경제가 대기업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시장에 불과하지 투자처는 아닌 셈이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정책은 대기업의 이익만 늘어나게 해 줄 뿐 국내 경제에 얼마큼 기여할지 의문이 앞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과 화해를 위한 요람인 개성공단이 중단되자 여러 중소기업들이 부도 아니면 빚더미를 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대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같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권처럼 양극화된 경제 불균형만 더욱 심화시켜 사회의 불안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폭동 같은 사회불안은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과 불평등이 커질 때 생겨난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할 때 국내 투자는 물론 더 잘사는 선진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정치는 일본이 보여주고 있듯이 자국의 이익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가는 정치이다. 우리 보수 정치도 이같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