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정치범수용소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고 수용인원도 10만 명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3'에 따르면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2012년 5월경 최종 폐쇄되면서 정치범 수용소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2호 관리소 폐쇄 이유에 대해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수용자들은 명간 16호, 개천 14호 및 요덕 15호 관리소로 분산 이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이 2013년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수용소 5곳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현재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내 공개처형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실제 2009년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가 125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76명, 2011년 85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개처형자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처형 사유는 2010년까지는 사회일탈과 경제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2011년의 경우는 처음으로 빙두(마약) 거래가 가장 빈번한 공개처형 사유로 증언됐다.
특히 김정일 사후부터 탈북자에 대한 처벌과 북중 국경통제가 강화돼 지난해 1509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정착 탈북자가 북한에 재입북해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4건(총 8명)이나 됐다.
현재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46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재 중국 헤이룽장성 내 체류 탈북자의 탈북 여성, 탈북 여성 출산아동 규모는 각각 4326명(최소 3047~최대 5542명), 4240명(3014명~ 5575명), 1만2735명(1만770명~1만4427명)선으로 추정됐다.
한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3'은 북한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 탈북자 인권, 기타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별해 분석한 자료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