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 사고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과 최근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들 원전사건으로부터 배운 바가 전혀 없는 듯하다. 특히 원전의 관련자들의 비리를 보면 대체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인지 비리 마피아 공화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부패와 비리가 만성화되어 있다. 우리 공직 사회의 비리가 어찌 원전뿐인가. 혹자는 우리나라를 재경부 마피아 또는 국세청 마피아 혹은 법조 마피아 등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야 할 공직이 이처럼 불법 이익단체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곧 우리나라를 손안에 넣고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말해도 이견을 달 국민들은 거의 없을 듯 하다.
이들은 소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소위 패밀리를 구성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출세와 이득을 나눠 가진다. 공직자들이 퇴직하거나 잘못으로 물러나면 곧장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기업의 뒤를 봐준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예컨데 전관예우는 그렇다 해도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또는 국세청 고위자 등 무수하게 많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이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에서 구축한 인적 망을 이용하여 기업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한다.
공직에 남아 있는 자들이나 떠난 자들은 이처럼 서로 연대하여 공생하며 국가의 공권력을 사적이익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마피아 국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어디 이뿐인가. 학계에서도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은 서로 선후배 혹은 동문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학계를 지배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마피아 조직같은 현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회 불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들은 자기들끼리 인적 관계를 맺고 서로 이익을 나눈다. 권력층들도 예외가 아니다.
정경유착이란 말처럼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 가진 자들이나 재벌기업과 결탁하여 서로 도우며 이익을 나누고 산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의 뇌물로 인해 감옥을 가거나 혹은 정치에서 물러나는 일이 다반사가 아니던가.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처럼 마피아 국가가 되었는가. 국민들은 이미 마피아 정서에 젖어 버린 지가 오래이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기꺼이 표를 주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남인가”라는 동정심이 발동하여 쉽게 눈을 감아준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마피아 정서가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조차 마피아 문화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르면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며 철저하게 배척한다.
이런 마피아 문화는 따지고 보면 우리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유층들은 온갖 부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자녀들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려 하는 것도 명문대를 보내 자기들만의 마피아 세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그들의 마피아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래야 사회적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마피아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 사회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정신이 없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리사욕만 가득한 공직자들은 오직 자신의 승진과 부귀만을 탐할 뿐 결코 정직과 성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원전 같은 비리가 이 곳 뿐일까. 우리 공직 사회의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추악한 마피아 문화와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비리와 부정이 존재하는 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