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자 정치계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가운데 국정원의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은 자신들이 주장한 바대로 고 노무현 정권이 종북 정권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는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마치 이를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2급 비밀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뒤 이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 굳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매번 정상회담은 모두 공개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장은 어느 정권에서 임명되든 정치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국가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따라서 이번 행위는 국정원으로서 수치이며 국가를 해치는 이적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된 NLL은 유엔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다. 이로 인해 이 곳 서해안에서 남북이 무력충돌이 잦아짐으로서 남북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북한 어선들도 꽃게잡이 철이면 자주 NLL선을 넘어와 조업하는 경우도 많아 이 지역은 늘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지역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고 노무현대통령도 남북 평화를 위해 이를 전격 개방해서 남북 어부들이 평화롭게 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남북정상 회담에서 이 같은 대화를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의미를 감추고 이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열한 정치적 장난에 불과하다.
정치는 바르게 해야 그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범법이다. 지금 이 같은 저급 정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치다툼에 끼어서 국가 기밀을 공개한 적이 있는가. 또한 보수언론은 남북정상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 종복정권 혹은 국가를 해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근본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보도하여 국민들의 사고와 판단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끌고 가려는 것은 사이비 정치와 언론이나 할 짓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군사적 적대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군비 증강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당연히 그 이득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미국과 다른 강대국에게 돌아 갈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 북한은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정부와 대화하기보다 일본이나 미국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켜나가려는 이기심에 매달려 민족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 내용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해 개혁의 요구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또한 본분을 망각한 이번 국정원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혼란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야당은 민생을 뒷전에 두고 오직 정치적 다툼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들이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정치계는 깊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