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남북 문제 뿐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최근 부산대 교수 111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을 개탄한다”며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이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서로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심만 보인 결과는 어느 쪽이든 모두 손해를 보았다는 것뿐이다. 남북이 서로 싸워봐야 손해는 결국 우리 민족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인가.
개성공단 중단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국정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의 발언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논란을 빚은 바있고 이 때문에 전 원세훈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부산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는 매우 개탄스럽다”며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요원들의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활동은 조직적이고도 교활한 폭거다”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손실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하며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이 어두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모든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 기간 내내 더 심각한 국민의 저항을 받을지 모른다. 더욱 현 정권의 대북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이나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이 서로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도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당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중국 역시 가까운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의 군사 훈련이 서해안 바로 자국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며 총칼을 겨누는 모습은 다른나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먼 앞날 남북통일과 민족중흥의 꿈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남북 공멸이냐 하는 선택은 바로 대북정책에 달려 있다. 국정원 사건이나 남북문제 등 이 모든 시국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집권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