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 했던 4대강 사업이 감사원 조사 결과 운하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확대했다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운하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여전히 운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환경단체 등 반대측이 제기한 여러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첫째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맹목적인 정치적 논리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기보다 서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이 앞섰다는 점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평화의 댐 건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4대강 사업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평화의 댐 건설을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등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사과나 변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뭘 감사했는지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아 온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감사원은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공직 사회의 아주 나쁜 버릇이 바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신들의 출세에 대한 계산만 능할 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공복정신이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씨 일가 집, 회사 등 18곳을 압류 수색한 것도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야 법석을 떨고 있을까라는 의혹의 모습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에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주장해 오지 않았던가.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사유도 선거 개입이 아니라 부정한 금품 수수였다.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은 애써 이명박 정권과 선을 그으려고 하기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잘못한 정치에 대해 책임부터 지는 것이 순리이다. 올바른 정치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 이익을 안겨 주지만 속이는 정치는 이와 반대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후예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4대강 사업은 물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명확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권의 성패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