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1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6~22일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려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8%, '정당하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배당소득세 등 이중과세 부과'(17.8%) 순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중 38.8%는 이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가액은 기업별로 상이했으나 최소 1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9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비중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해외 이전(8.0%)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이의 제기 의사를 가진 기업도 16.0%나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법안이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稅)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이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27.4%),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대부분이 찬성했다.
무려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는 '안정적 공급이 확보된다'(45.4%)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 유출방지'(25.5%), '거래비용 절감'(23.6%), '투자리스크 분산'(4.2%)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법안 개선과제로는 중견·중소기업 과세 대상 제외(32.8%), 업종별 특성 반영(25.0%), 정상거래 비율 확대(22.0%) 등을 제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 과세대상 99%는 중견·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의안을 작성,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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