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정책의 성공은 빈곤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거꾸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켜 빈곤층을 늘리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로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기본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의 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 건실한 중산층이 폭넓게 차지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도 부의 균형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법이다.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런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세개편의 발상은 바로 세금을 탁상에 앉아 편하게 거둬들이고 모자란 국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부과하기보다 우선 세금을 거두기 쉬운 중산층에 떠 넘겼다는 것은 곧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은닉재산도 늘어나는 법이다.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고액 탈세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부 재벌들을 비롯 잘 알려진 부자들이 해외에 엄청난 재산을 숨겨 많은 세금을 탈루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돈을 버는 재주만큼 재산을 숨기고 탈세하는 술법도 뛰어 나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자들의 탈루를 막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같이 국가 재정 정책을 원칙에 맞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도외시하고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소득이 훤히 보이고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조세 정책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14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나 주택시장 활성화관련 법안 등은 부자들이나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높다.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인데 이런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자 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을 승계한 정권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주기 보다 축적과 탈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탈법 행위를 막고 부의 균등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또한 국민이 한 개인에게 혹은 한 정당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국가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인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치는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려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원칙과 기본에서 벗어난 변칙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