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대화 재개의미와 전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북미대화 재개 및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교섭 담당 대사의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년이상 중단된 북미대화의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때 사상 최초의 미국 대통령 방북문제까지 논의되던 북미관계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경색국면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대화의 철길’ 위로 복원되는 국면이다. 북미대화 재개는 향후 성과의 도출여부에 앞서 시작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대북대화 제의에 북한측이 불응한 이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설전만이 오고간 양측 관계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큰 틀로 접어들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북미대화 재개시점 = 임 특사 방북시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시점이나 북미간 실질적 첫 대화 개최시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내달중에는 첫 방북이나 대화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국 정부내에서도 프리처드의 방북시기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달내 방북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그렇다고 기왕에 대화재개 방침을 밝힌 이상 북한이나 미국이 6월 이후로 대화재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적어 5월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아리랑 축제에 전력을 다할 북한측 입장과 임 특사 방북시 합의한 남북관계 행사들이 4-5월에 줄줄이 열린다는 점에서 북미대화는 6월 이후에나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이다. 정부는 8-9일 도쿄에서 열릴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및 오는 17일 워싱턴 한미외무회담을 통해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시점은 미국내 협의, 한미간 조율을 거쳐 뉴욕채널 등 북미간 예비접촉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북미대화 수준 = 프리처드 대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에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올해 초까지 북한은 프리처드 대사 보다 지위가 높은 인사와의 고위급 대화를 희망했지만 지난달 13, 20일 뉴욕채널을 통한 두번의 접촉에서 그같은 주장을 철회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단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채널을 프리처드 대사로 일원화 시키고 있고 그 이상의 대화수준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북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

△북미대화 의제 및 전망 = 프리처드-김계관 간 북미대화는 시작 이후 한동안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최대현안은 조기 핵사찰 수용, 미사일 수출, 개발 중단 등 대량 살상무기(WMD)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한은 2003년 완공목표인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라 보상문제를 우선 들고 나오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휴전선 인근에 집중된 북한의 재래식 군비문제,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평양지도부의 확실한 태도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되받아 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간 이같은 공방은 대화재개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를 한동안 경색국면에 빠져들게 할 수 있고, 성과도출에 시간이 걸릴 경우 부시행정부내 ‘매파’들의 입김을 더욱 강화시켜 또 다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보다 빨리 나을 경우 미국 역시 그동안 검토해 왔던 ‘당근’들을 하나 둘씩 북측에 선보이며 예상보다 빠른 북미간 현안타결 및 관계진전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화 시작후 북미관계 진전 여부는 북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면서 “대화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