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를 지켜보고 있으면 대체 누가 이런 머리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간략하게 말하면 우선 대북정책은 참으로 코미디 수준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됐다가 우연곡절을 겪은 후에 가동되었다. 결과는 남북이 모두 큰 손해를 본 것뿐이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발된 것은 또 어찌된 일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칙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일관된 강경한 원칙을 고수한 결과 북한이 무릎을 꿇었다는 식이다. 북한은 너무 모른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꼴이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됐다. 그 피해는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몫이다. 둘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다.
코미디 수준의 내란음모를 두고 현직 국회의원 구속과 대대적인 종북좌파 척결을 모토로 내걸고 통진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참에 아예 종북좌파 정당의 뿌리를 뽑겠다는 식이다. 이 사건을 보면 마치 대선 기간에 이정희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쏘아부친 독설이 떠오른다. 마치 보복정치가 연상되고 있다. 진보정당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파를 위해서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존재하는 법이다. 좌파, 그것도 극좌파가 있어야 우파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법이다.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다. 돈이 없다며 기초연금이 슬그머니 사라질 판이다. 애초부터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기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만 속은 꼴이다. 복지는 당연히 많은 예산이 따른다.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알뜰한 국가 살림을 꾸려 복지부터 챙기든가 아니면 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증세를 부자에게 부과하기보다 생계가 빠듯한 월급쟁이에게 부과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슬그머니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 했는지 몰라도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연히 증세는 부자에게 부과되어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복지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호경기에는 당연히 세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없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핑계다. 이것이 바로 포플리즘 복지 공약이다.
넷째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사건이다. 공직자의 사생활을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까발리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을 다 뒤져서 깨끗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특정인한 사람만 뒤를 캐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 보수언론들은 이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보도가 정당성을 갖는다. 이정도면 우리 정치가 대체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그 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자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정을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니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이런 수준 미달의 정치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며 그 중에서도 서민들뿐이다. 왜 우리에게는 서구 유럽처럼 수준 높은 정치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인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능력도 없는 자의 과욕을 앞세운 탐욕 때문인가. 더 무능한 정치인들은 이런 무능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는 한 야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