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개념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민주와 진보의 간판을 내건 정당들과 이런 성향의 시민단체들 가운데 민주주의 사상을 남용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국민 혹은 인민을 주축으로 하는 헌법과 정치질서이다. 민주주의 즉 democracy의 그리스 원어인 democratia도 demos(인민)와 kratia(권력)의 결합이다. 민주주의국가는 민중 혹은 인민이 주권자이고 이 말은 군주나 귀족들 혹은 그 어떤 독재자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 정치현실과 사회는 민주주의 사상을 남용하는 정치인들로 해서 혼란상황이다. 나라의 민주화와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제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친북종북하는 자들에게 관대하다. 얼마 전 통진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로 잡혀가면서 외친 말을 잊을 수 없다. 한국에는 3권이 없다고 했다. 그럼 그가 좋아하는 북한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갖추어져 있는 민주국가인가. 북한에는 3권은 커녕 2권도 1권도 없다. 오직 김일성과 그 김씨세습독재자를 추앙 추종하는 노동당만이 대권을 장악하고 지배한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수년 간 그의 독제사상과 체제를 신민주주의라고 선전했다.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농민, 인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라는 용어들을 무수히 난발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제 무기로 남침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목적을 남조선인민을 해방하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선전했다. 이 동족대학살의 적화통일야망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참상은 전쟁패배만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나라라는 그 종주국 소련과 그 맹방인 동구권이 모두 무너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소련과 중공 간에 대립과 영토분쟁까지 겹쳐 당시 북한의 상황은 사면초가였다. 이 와중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권력자가 조작한 이념이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김일성 지배의 유일사상이고 그 세습독재와 반미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사회주의라는 표어는 겉치레일 뿐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김일성 왕조세습체제를 세워 호령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봉건적 군주독재체제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한국사회 안에 적지 않고 또 이런 반한 음모세력을 눈감아주거나 가볍게 넘겨주려는 고위층 인사들이 국회와 나라의 주요기관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북한권력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힘을 얻을 것인가 .
한국의 국내외 현 정세는 엄중하고 심각하다. 동북아의 이권을 위해 미, 중, 일, 러시아 나라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은 핵무기, 화학무기, 땅굴파기, 사이버전략 등으로 호시탐탐 남침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입법기관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와 사안들을 크게 문제 삼아 여야가 싸워 국력을 소모 약화시키고 있으니 참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의 김정은이 말하기를 앞으로 3년 이내에 적화통일을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불안정한 자신의 권좌를 강화하면서 북한인민을 더 철저히 통제하고 동시에 남한의 정계상황을 비웃는 것이다. 그리고 종북 내란음모지하조직원들을 지원고무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여,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극심한 기아선상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다. 독재의 쇠사슬에 묶여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런 참상을 안다면 북의 인민들을 해방 구출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라의 다른 문제들은 정당마다 입장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급 중요한 대북정책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조국을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결단으로 함께 투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