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계 실정을 살펴보면 국가경영을 위한 정치는 없고 소수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권모술수만 난무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무능력 정치는 벌써부터 전 이명박 정권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그야말로 비양심과 무능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국가 기관이 해서는 안 될 선거개입이란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보다 오히려 이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말로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온갖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폭로는 웬 말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생활을 문제 삼아 퇴진 시키더니 이번에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직무배제명령을 내리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 당국이나 새누리당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표면적인 명령이유는 ‘여주지청의 장기간 업무 차질’이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국정원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윤 지청장마저 제거한 것이 아닌지 의심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통령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답답한 쪽은 바로 국민들이다. 불법을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다. 비양심적인 정치의 표본이다.
또한 경제는 엉망이고 서민들은 전세 값만 치솟는 가운데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자는 계속 늘어만 가면서 삶의 고통만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현 정부나 야당은 관심 밖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약속과 거리가 멀다. 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정책도 원래보다 후퇴한 경우가 많고 원칙에 충실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약속한 경제민주화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한 가지 만 예를 들자면 서민들에게 전기세를 올리면서 산업용 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손실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야 고용이 잘되고 경제가 산다는 이유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제대로 성공한 정책이 없다. 무능력 정치의 결과라고 평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충성도만 높은 무능력자들만 포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법하다. 대북정책도 모순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가스를 한반도에 연결하고 대륙황단 철도를 개통해야 우리의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면 가장 먼저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러시아 가스나 대륙횡단 철도는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과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주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적대는 서로 군비 증강만 초래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며 막대한 돈을 주고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겠단다. 그리고 미국과 계속 군사훈련을 감행하여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등 이웃나라들에게 북한을 제제하라고 부탁을 한다.
과연 이런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평화를 외치면서 군비와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야당의 무능정치도 새누리당에 못지않다. 비난의 목소리만 높일 뿐 이렇다 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도록 이끌어 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답답한 한숨만 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