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다시 정치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은 검찰의 조사를 마친 직후 NLL포기 발언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작년 선거 당시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난무했는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에 관한 일부 문건이 들어왔다”며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만들어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했고 블로그, 월간지 등에서 본 내용과 같아 검토를 거쳐 확신을 갖고 연설했다”며 “정보지의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확신한 내용을 가지고 대선 연설에 사용했다는 것은 여당 중진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남북정상 대화록이 소위 ‘찌라시’에 실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기밀이 어떻게 언론도 아니고 사설 정보지인 찌라시에 실린다는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생보다 정치인들의 권력 장악이 우선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의 이력은 왜 이리 과거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은가. 병역, 투기, 위장전입, 탈세 등 탈법행위가 여전히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자행되고 있다. 이들을 장관으로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을 두둔하는 새누리당은 모두 도덕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이들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또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개정하려고 하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다수당의 독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다수당만의 의결로 모든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력다툼에 빠져 정치계는 갈수록 민생과 멀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롯 복지정책 후퇴 등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국사 교과서 논란 등 소위 종복몰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왜 이렇게 다시 반공과 공안정치를 강화시키고 있는가. 현 정국에서 국민들은 다시 박정희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 보수는 유난히 좌파를 증오한다. 이런 성향은 당연히 북한체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대결구도로 북한의 위협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남북이 적대시하면 할수록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몫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과 보수층은 좌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그 뿌리조차 뽑으려는 기세로 마녀사냥식 공안정국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이러한 정국은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종북 좌파를 척결한다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보수파의 집권의 장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반공교육을 통해 북한체제를 마귀보다 더 나쁜 정권으로 세뇌되어 있다. 남북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반공정신이 점차 누그러지면서 소위 좌파 정당이 원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두려워한 보수정당과 보수층들은 다시 반공을 강화시켜 좌파정권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더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정치권력을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하려고 하는 우리 정치계의 현실이 국가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선진화된 정치 풍토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타락한 정치계의 모습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 쪽이 독주하는 것을 막을 때 민주주의 선진화가 정착되는 법이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적대가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