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불법 개입 사건 문제가 더욱 확대되면서 기독교계와 가톨릭 등 종교계 전반에 걸쳐 대선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다지 큰 뉴스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국론 분열이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언론사들의 충정의 결과일 것이다. 이보다는 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장성택의 실각이다.
연일 집중보도 되고 있는 북한의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대선불법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국민의 요구는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사실 대선불법 문제에 대해 운운하면 여지없이 종북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아무리 사제이고 목사이며 스님 등 성직자들이라 해도 현 정권을 반대하면 종북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다. 이런 풍조가 바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또 다른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귀만 있을 뿐 머리가 없다는 서방 국가 언론의 비난을 상기할 필요가 없듯 사실상 국민들은 누가 정치를 하든 말든 내 생계와 관련이 없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러는 사이 반세기 이상 군사독재 정부의 공포정치 무기로 활용됐던 종북몰이의 공포심은 사실상 국민들의 머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풍조는 아무리 종복몰이를 정치도구로 이용해도 변함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종복몰이가 국민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공포감을 줄까. 대다수 국민들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공산주의나 북한에 대해 증오감을 배운다. 자아 사고가 싹트기도 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자 마다 북한에 대한 혐오증과 함께 할 수 없는 공포스런 존재로 각인된다.
이 반공교육 탓에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드린다. 종북주의자로 인식된 전교조에 대해 현정권과 보수층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역사 교과서를 두고 진보수가 그토록 힘겨누기를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의 답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터진 웨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 사건과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을 빅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불법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일 것이다.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대선 불복을 말하면 종북주의자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만일 조금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누구보다 먼저 야당 주장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사코 이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불신만 더욱 커지게 한 셈이다.
특히 명령 계통에 철저한 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불법에 윗선의 지시 없이 단장이 홀로 판단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국정원도 마찬가지 아닐까. 결국 대선은 불법이고 그래서 현 여당과 정권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 종북몰이을 끌고 간다면 임기 5년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모른다. 국민의 의식에 대해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는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코 역사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친일파는 말할 것도 없고 역대 군사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계속 반공교육을 시킨다면 현 여당과 정권, 그리고 보수층들은 안심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 북한이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서 핵무기 등 군사 도발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반공교육을 통한 종북몰이가 가능하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수정권의 실질적 정치본질이 아닐까. 둘째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입장이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입장에서도 북한이 존재해야 한국을 자기편으로 더욱 가깝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더욱 남한을 위협할수록 미국으로서는 이익이다. 한국에 최신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종북몰이는 언제나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없어진다고 상상해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