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 대학생의 취업률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년층의 빈곤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도 1백만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계는 온통 싸움 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으로 통한다. 소통이 없는 정치가 나라를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은 더욱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이 수사 결과 정치개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급 군무원 단장이 윗선 지시없이 무슨 배짱으로 단독으로 정치 댓글을 지시했을까. 국민들을 기만한 수사결과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정치 댓글 작업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 11명 가운데 3명이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잘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적 일탈이라던 국방부가 상을 준 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형사 입건된 군무원 정 모 씨는 공세적으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1년 10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년 목표치인 댓글 2,000만 건을 300만 건 초과 달성했다는 게 공적 사유로 적시돼 있다. 또 다른 요원 이 모 중사는 지난해 6월 장관상을 받았다. 국정원이 만들어 유포한 이명박 전 대통령 미화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퍼트리기도 했다. 군 당국이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한 심리전 단장 이 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안보의식 향상' 등의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포상을 받은 요원은 형사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진 11명 가운데 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개인적 일탈이라던 군 당국이 사이버 심리전 공로를 인정해 포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 정부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그토록 숨기려고 애를 쓰는가. 국민들에게는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말하고 야당에게도 대선 불복을 내세우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대선이 불법 선거라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KTX 민영화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이을 믿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공약은 복지와 경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단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면 이 또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제야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때 실천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았던가.
이런 점이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그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국민에게 불심을 초래했다. 뭐 하나 믿을 일이 없는 정부와 여당이고 보니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는 것이 빠듯하고 힘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도 고통 스럽다. 한해가 다 지나가고 박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었건만 더 나아진 것은 없다. 오히려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빈부 격차만 늘어가고 있다. 전세금이 서민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라진 값 등록금 공약과 함께 우리 젊은 청년들의 희망도 찾을 없게 됐다. 북한과 적대 관계 악화로 국민들은 항상 전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정치는 성공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 허긴 거짓 공약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이니 여당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나. 그래서 국민들은 한 해 동안 안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발 국민에게 안녕할 수 있도록 정치를 제대로 하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