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4709억↓
특히 F-X(차기전투기) 사업은 당초보다 절반이 줄어든 3664억원, 제주해군기지 사업도 500억원이 줄어든 2565억원을 반영했다. 19대 대선 당시 정치글 작성으로 홍역을 치른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9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이날 새해 전체 국방비 중 국회가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0% 증가한 25조196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한 10조5097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F-X(차기전투기)사업,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등 4709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 비용,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기능성방한복 등 피복·장구류 개선, 병영생활관과 병영문화쉼터 등 장병 복지 소요를 위주로 3764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조정내역을 보면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이후 결정된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을 위한 경비 297억원이 반영되는 등 정부안 대비 1302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362억원이 감액돼 모두 940억원이 늘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지난해 하루 6432원에서 2014년에는 6848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된 3.3% 이외에 국회심사 과정에서 장병 급식 질 향상을 위해 3.2%p를 더 인상했다.
또한 장병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2015년 이후 계획됐다. 26개 대대에 대한 병영생활관 구조개선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위해 138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2014~2015년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269동의 병영문화쉼터 건립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 위해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부족한 군 관사 건립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으며 해군 1함대 다목적운동장, 특전사 1여단 체육시설, 육군 1·8사단의 취사식당 신축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도 늘었다.
장병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와 기차 등 대중 교통요금의 인상에 따라 장병여객운임 1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섬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운임비 3억원도 추가 증액했다.
군 간부들의 이사비용 지원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이사화물비 10억원도 증액됐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9만원 늘어난 1인당 134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전방부대 장병의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19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기능성 방한복의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예산 2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병영생활관용 디지털 TV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보급 확대에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방위력개선비 1885억 감액…차기구축함 사업 30억↓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보다 정부안 대비 2462억원이 증액됐지만 국회를 거치며 4347억원이 줄어 1885억원이 순감 됐다.
예산 별로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GPS유도폭탄 3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9개 사업에 1조1771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이지스함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으로 지난해 12월10일 소요 결정된 광개토-Ⅲ급 2차 사업에 30억원이 반영됐다.
국방 R&D(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보라매(KF-X)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2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민수헬기(LCH) 추진과 더불어 소형무장헬기(LAH)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70억원이 반영됐다.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위해 민군겸용기술 사업에 지난해 416억원 대비 41.8%가 증액된 590억원을 편성했다.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는 F-X 사업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당초보다 절반인 3664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은 집행상황을 고려해 500억원이 줄어든 2565억원을 반영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도 30억원이 줄었고,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9억원이 감액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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