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김중겸·서종욱 집행유예
'4대강 입찰담합' 김중겸·서종욱 집행유예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2.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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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손모 전무 실형…나머지 임직원은 집유
3조800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협의체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과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월~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 대형 건설사 11곳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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