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가난과 질병에 못이겨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비극도 모자라 연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가난한 이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물론 생계의 힘겨운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제 오늘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란 무릇 국민들의 생계를 편하게 해 주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옛말도 있다. 예로부터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았다. 폭군은 어김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목을 죄었다. 그렇다고 그 세금이 국가 안보와 국민을 보다 더 잘살게 해 주는 것보다 지배계층들의 호화 호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은 서민들이 아니라 부자들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도 부유층들에게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거두기보다 투명한 성실 납세자들이 봉급생활자로부터 쉽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 형평성도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우리 조세가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같은 라면 한 봉지를 살 때 부자나 서민들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낸다.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조세당국은 부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세금을 거둬서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야 평등한 조세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조세정책을 보면 이번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보듯이 아직도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갇혀있다. 요즘 최첨단 과학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보다 개개인의 신상은 물론 모든 재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에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은 새정치를 위한 첫걸음이다. 구태의 야당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신선한 새정치를 구현하길 바라는 마음에 부응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의 변화에 대해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 세모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복지정책도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도 뒷전으로 밀어 둔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이 과연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는 부자들의 소득만 늘어나고 서민들은 갈수록 더욱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 경제 민주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다. 스스로 새정치를 한다며 당명을 바꿨다. 그런대도 아직까지 구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도 급여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이 불평한 경제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새정치인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고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