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주요 과제가 규제완화와 공무원 개혁이다. 사실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이 점에 대해 정부 관련자들은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다. 규제는 곧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족쇄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면 관공서에서 온갖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마나 허가되면 다행이지만 거의가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려 해도 혹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어김없이 규제가 앞을 가로 막는다. 대체 이런 일을 누구 결정하는가. 바로 담당 공무원이다.
그래서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의 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내려 한다. 국민을 규제로 얽매어 놓아야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다. 공무원은 고달픈 업무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젊은이들에게 기피하는 직업이었다. 봉급이 적다보니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조리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법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여 했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모습이다. 어느 민원인이 순천 시청에서 “공무원이 마음먹으면 안되는 것 없고 , 될 것도 안되는 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란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공무원의 근본은 국민들을 보다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자신이 직접 국민들을 찾아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 온갖 종류의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도 이런 저런 규제를 들어 불허하는 것이 태반이다. 국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주된 업무이다. 이러니 과거 탐관오리라는 말이 우리 공직자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되었다. 공무원을 신뢰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최근 변호인에서 나온 명대사처럼 국가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가 국민이 아니라 바로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대통령이 규제와 싸움을 선포하자 규제를 이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던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국민들의 외침에는 귀를 막고 있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구현되려면 공무원의 개혁이 우선이다. 국민의 혈세로 꼬박 꼬박 월급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연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며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복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이 공무원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 그건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보조적 업무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곧 가진 자들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짜 서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돕고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자들 모두 대체 누구를 위해 공복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