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부정직한(dishonest) 아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 사태 때문에 최근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헌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언론을 포함한 세계 주요 언론은 24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해 대략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아베 정권은 이르면 내달 1일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하고 그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아베 내각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을 우려하면서 평화헌법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FP는 설명했다.
FP는 또 아베 정부는 반대 여론 속에서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아닌 위헌의 수단을 통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면서 만약 그의 헌법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이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유산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가 자신의 숙원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오바마 정부의 수동성이 계속될 경우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미국 정책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FP는 강조했다.
FP는 일본 교도통신이 이달 21~22일 일본에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은 55%를 기록해 지난달의 48%에서 증가했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아베는 개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행보를 시작했지만 그의 전략은 대중의 지지에서 멀어지면서 실패를 거뒀다고 역설했다.
아베는 더 사악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주무 부처인 내각법제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결국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 원안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FP는 설명했다.
언론은 국내외 여론의 단호한 반대 목소리가 없는 한, 공명당은 개정안의 극단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민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아시아의 강적을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위치를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다른 대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자민당은 공명당의 입장을 반영, 무력행사 3요건 중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단어들을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예전 초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은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각각 대체했다. 또 이러한 경우의 무력 행사도 ‘자위 조치’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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