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책임진 사람도 없고 그저 바다 깊은 곳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는 어린 단원고 생들과 그들의 가족의 애타는 고통만이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철저한 책임과 원인 규명을 약속했지만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투기만 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생존자 단원고생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새 세월호 참사를 잊고 지겨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 비정한 한국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보수단체들은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것을 두고 단식 농성하는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있다. 내 이익만 챙기며 이웃에 대한 불행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화상은 마냥 부끄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그토록 소극적인가.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가. 새누리당은 국민이 모두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국회 세월호 특별법 테크포스팀(TF)이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TF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TF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2+2' 회동을 진행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빨리 진도도 내고 풀어야 한다"면서도 "첩첩산중"이라고 밝혔다. 홍일표 간사도 "(당 지도부가 TF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당내 의견과 맞춰가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처리 기한을 두고는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게 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낸 상태다. 세월호 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안산합동분향소를 출발, 세월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도피해온 유병언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시기와 원인, 도주 행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 조작’, ‘타살 의혹’ 등이 나오고 있어 수사 착수 이후 검찰과 경찰이 반복해 온 실수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겹치면서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모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병언씨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인가? 아마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든 세월호 진상은 은폐되어 나중에 조사해 본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줄 그 어떤 사실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이 비관적인 생각이 국민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