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건축된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 주택은 전체 14만560호 중 99.7%에 해당하는 14만78호였다.
50년임대 주택의 경우는 2만6254호 중 76.8%에 해당하는 2만168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건축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으며 전체 39만3965호 중 93.1%에 해당하는 36만6949호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1054억원, 2012년 1767억원, 지난해 19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지난해 –4045억원, 올해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와 급속한 노후화 진행으로 수선유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 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에서 공급한 신규 임대아파트 하자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신규 입주한 8만7421세대에서 9906건(11%)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1년에는 20%, 2012년에는 28%, 지난해에는 신규 입주세대 3만9611세대에서 1만2225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률이 31%에 달했다.
정 의원은 "하자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공사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하자발생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부실 공사 또는 부적합 자재 사용 때문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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