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세금 인상에 대해 차라리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도 힘겨운 부담인데다가 각종 세금까지 올리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들과 부자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그 결과 투자가 활발해져서 고용이 더 많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경제 불황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금고 쌓아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불안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료들을 다그쳐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풀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규제를 풀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은 대기업들과 부자들뿐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이 혜택을 잉여 이득으로만 생각한다. 결국 서민들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혜택이나 규제완화로 인한 이득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만큼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과감한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혜택도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법으로 강력하게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면 큰 실효가 없을 것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도 재산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부양 대책을 세우지 않고 탁상 행정을 통해 증세로 모든 재정부족을 쉽게 해결하는 방식은 아마추어 수준의 경제정책이다. 규제가 많이 없지만 그만큼 공무원들도 권한이 줄어든다. 자신들의 밥줄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그쳐도 임기가 끝나길 기다리며 이런 저런 핑계로 미적거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풍토다.
이런 비뚤어진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너도 나도 내 이익만 챙기려 드는 풍토 속에서 자발적이고 솔선수범이란 미덕은 기대하지 못한다. 결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국가개조가 단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의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손쉬운 애들 수준도 안되는 경제 정책을 내놓다니 참으로 한심한 국가 이다.대체 누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학연 마피아, 지연 마피아, 관피아, 서로 서로 이해관계로 얽힌 자들이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혈만 빨아대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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