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는 관계 개선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APEC 기간 중 한·일, 중·일 및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한 일본 고위 인사가 대일 관계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요청했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주장 가운데 그나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천유쥔(陳友駿)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정경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일본은 정경 분리라는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아베 정부는 경제는 동아시아에 의지하면서 정치는 동아시아에서 벗어나려는 모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경 분리 요구는 일본 정계 인사들이 아베 내각에 외교 정책에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호혜를 내세워 중·일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아베가 중국과 친한 척하고 있다'고 논평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의 류쥔훙(劉軍紅) 연구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호혜 언급은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군사력 확충에 힘을 쏟고 대외적으로는 47년만에 무기수출 족쇄를 풀어 군사대국·방위산업 대국 건설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일부 정치인들의 침략 역사 및 만행 부인 행보와 연결된 것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지역 긴장을 촉발시키게 된다.
최근 일본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 93%의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비호감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국민 간의 악감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외교 당국은 줄곧 "일본 정부가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중·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APEC 회의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일 정상회담을 놓고 고심하는 것은 분명하다.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은 회담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 거절 시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만 남길 수 있다.
장기적 관계 냉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침략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관계 개선만을 내세우는' 일본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면 일본의 우경화를 묵인해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주도면밀한 판단 아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관계 개선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외교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 전향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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