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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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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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 국민’이 올해 우리 사회에 가장 두르러진 용어일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지방선거 등에서 등장 ‘미개한 국민’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런 용어는 권력 뿐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 풍조나 부조리에 대해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특징적인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아마도 정치와 사회 안전 분야일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 국민의 권력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흔히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이나 남북의 이념갈등이 우리 국민의 감정적인 정치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이런 감정적인 정치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실정을 해도 또 다시 감정에 호소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치는 서민보다 권력층이나 특별한 부유층을 위한 특별정치가 난무한다. 그래서 권력의 피해는 늘 약자들이다. 또 다른 국민수준의 지표의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사회 안전의식이다.

사회의 안전은 국민들이 얼마나 준법정신이 강하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바보로 취급된다. 탈세와 투기,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그 사회의 주인이 된다. 이런 풍조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적극 환영하는 사회가 안전할리 없다. 그래서 안전보다 이득을 우선시하는 물질만능주의가 항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심각성을 모른다.

안전사고가 빈발해도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항상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 세월호 사건이후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이것은 국민들이 사회 안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항상 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보다 탈법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이기적 심리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국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만 있고 생각할 줄 모르는 국민이라는 비난이 나올 법도 하다. 경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었을지도 모르나 국민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할 줄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미개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경제발전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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