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단체, 6·13지방선거 어떻게 대응하나?


"적극적 선거참여운동으로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내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운동이 한창이다. 만연해 있는 금권선거, 불법선거에 공명선거를 표방하며 선거대응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유권자 참여 운동으로 유권자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10만인 위원회를 조직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후보 검증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의 볼모로 잡혀 있는 지역분할 구도 속의 지역패권주의. 대선 승리를 위한 당세 확장의 무대로 전락한 2002 지방선거에 교계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 붇히고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시민의 힘이 절대적인 지방자치제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교회는 여전히 뒷짐지고 있어 선거대응 운동을 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라도 유권자 참여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시민의 주권을 회복해 가는, 바른 정치를 여는 길이라는 뜻을 모아 유권자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명선거 주도하는 기독선거운동

독특한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지방선거 대응 운동에 나선 기독교 시민단체에 크게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와 YMCA가 있다.

1991년부터 국가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계도하기 위해 발족한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대표회장 김기수)는 기독인을 중심으로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금권선거·불법선거 근절,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공선기위는 한국기독교교단총무협의회소속 31개 교단과 월드컵기독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학생신앙운동(SFC) 등 기독단체가 연대해 꾸려졌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확대개편제인 "바른선거유권자운동"
(www.voters.or.kr)의 공동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공선기위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기독교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갖는다. "기독인 후보자가 공명선거에 앞장서겠다"는 공명선거서약과 "언제든 시민감시활동에 응하겠다"는 표시로 "서약패"를 증정하는 이 결의대회는 오는 30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장 입후보 기독인 후보자인 2명의 참여 확답을 받은 상태다.

선거활동에 정치 참여라는 우려로 침묵을 지켜왔던 교회를 향해 공명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 중심의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교회에 부재자 투표용지 배포, 부재자 투표참여하기△공명선거, 공익광고·주보게시△공명선거주일 선포(공동설교문, 기도문)△설교자료집 발간△설교방송 등 방송활동△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 발송△기독인 유권자 행동지침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인들이 불법선거를 목격했을 경우 지역선관위에 전화해 고발하도록 함으로 선거감시운동에 각 교회 교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상의 활동으로, 공선기위의 회원단체인 공의정치포럼이 기획하고 진행중인 온라인유권자운동(www.wisevote.net)을 통해 인터넷 서명운동, 지역(구)유권자모임 구성, 온라인 부정선거 고발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구별 유권자 모임에 리더를 세워 자발적인 유권자 모임이 이뤄지도록 한다.

최근 시작한 "공명선거 공익광고 이메일" 릴레이메일 보내기 운동은 선거운동에 대한 홍보와 참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 시도한 날 188명의 접속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80만 부재자 중 군부대 60만을 빼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부재자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재자투표함 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30대 유권자가 절반이 넘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젊은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선교단체 SFC 와 연계해 지도자를 양성,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활동, 선거 교육, 부재자 투표소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선기위 윤환철 사무국장은 "활동은 방대하고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회들이 친정치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이어 "선거가 정치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도 정치인과 함께 4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특성상 1·5이 쇠고랑을 차는 이런 현실 속에 평소에 조직돼있는 유권자 운동이 정치 개혁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며 "지지자가 감시자까지로까지 연결돼 유권자가 정치인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풀뿌리 줏대-유권자가 주인되는 선거운동

"풀뿌리 줏대"를 주장하며 유권자 10만인 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YMCA(02)738-3667, http://ourright.ymca.or.kr). 이들은 중립적인 공명선거 운동을 넘어 선도적으로 유권자 선거참여운동의 전형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 유권자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해서 이를 기초로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를 검증, 시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YMCA는 서울시민의 1%인 10만 유권자를 발굴 중이다. 현재 3-4만명의 유권자가 참여, 5월말 경 1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운동은 유권자 모으기 작업만도 너무 방대해 힘에 겨워하고 있는 상태지만 서울시장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표심을 조직하려는 의도다.

현재 그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 온라인 시위 등을 벌이고 뉴스레터 공유 등을 통해 일상적인 유권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장·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의제 시민검증 및 평가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평가단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질, 선거자금 조달 및 지출전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당선 후 6개월 단위로 약속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약속 위배 시 소환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만들기 10대 정책과제와 50대 실천과제 활동으로 시민검증운동의 주요 성과들을 재구성해 시민사회에 공론화하고 향후 시민정치운동 과제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당·후보 중심 선거를 유권자 중심 선거로 획기적으로 전환, 풀뿌리 주민을 조직화해 평소에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을 활성화 한다는게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이다.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기존 정당·후보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선거로 전환해 유권자가 선거과정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YMCA 활동의 특징이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심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복지를 이뤄낼만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후보 선출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정치는 제도개혁에서부터

한편, 활발한 시민참여 유권자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린다. 전국적으로 후보자 평가운동, 제도개혁운동, 시민정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 부장은 "부정선거의 근본 원인은 "제도"에 있다"며 "시민참정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제도개혁운동을 펼쳤지만 무산됐다"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컵이 겹쳐 투표율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판단의 주체로 서는 유권자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유권자 운동에 적극적인 헌신에도 불구,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많은 일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시민단체들은 이미 소진돼 있는 상태다.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바른 의식을 가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유권자 운동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것이라며 교계 시민단체들은 교회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엄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