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정부가 28일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지난 13일 우리측의 제2차 고위급접촉 제안에 대해 내일(29일)까지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29일 대북전단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실상 회담기피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고위급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우리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를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사실상 고위급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헌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결조건으로 삼은 것은 결국 대북전단을 핑계로 삼아 고위급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의 의도는 고위급접촉 성사 자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대북전단 문제를 비롯해 유엔 내 북한인권 제기 등 각종 현안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북한 실세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전격 방문하면서 대결양상을 빚어온 분위기가 다소 바뀌긴 했지만 남북간 신뢰는 여전히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는 게 필수적인데 그간 누적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합의파기는 남북간 신뢰회복에 큰 장애가 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 고위급접촉을 현안에 관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의 장으로 여기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왔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이벤트를 위한 1회성 접촉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외치면서 '북한 최고 존엄'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토록 사실상 허용하는 정부의 태도도 마뜩찮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북한의 고사총 사격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표현의 자유'란 고담준론을 펴는 모습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위급접촉을 두고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특히나 지난 주말 우리측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경찰의 '소극적'인 저지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북한이 전단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다시 대결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처럼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의 자세를 보인다면 가까스로 살린 남북관계 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리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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