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인선은 소위 ‘수첩’이라는 자신만의 인선방식을 고집하여 불통정치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급기야 청와대 인사를 조정하는 비선라인이 있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져 나온 것도 비선라인이라는 불통인선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선으로 인한 국정 혼란으로 임기 첫 해 전반기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 문제로 서울 도심에 촛불집회가 다시 등장하여 정치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어 오다가 올해 봄 다시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온 국민이 이 참사 비극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가져다 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책임 공방이 전국을 뒤엎었다. 이 사건의 책임은 선박의 소유주인 기독교 구원파 유병언씨가 다 짊어지고 결국 이 사건은 그의 의문의 죽음으로 마무리 되어버렸다. 이렇게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 분열과 갈등의 대립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은 하나도 밝혀진 것 없이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민족의 부끄러운 민낯만 드러내 주었을 뿐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척결되고 국가를 개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세월호 사건이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어렵게 했다는 비난만 쏟아졌을 뿐 이 사건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 어느 교훈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듯 하더니 급기야 ‘정윤회 문건’이 터져 나와 국정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찌라시 같은 내용이고 모두 허위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의 내용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 문건 내용이 진짜 ‘찌라시’ 같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 모두 사실로 밝혀질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검찰 수사에 쏠려 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만 계속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벌써부터 현 정권의 레임덕이란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여전히 외국 밖에서만 빙빙 돌고 있을 뿐 진작 국내 정치는 경직되고 불통의 난맥현상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국가 개조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현 상태라면 박대통령은 국가개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조리 등 적폐조차 해결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우리 사회의 불안 수치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실질 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섰고 비정규직도 6백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경제 하락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든 반면 노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복지비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유세나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보다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만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문건 유출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박지만 EG 회장을 배경으로 하는 조 전 비서관 모임과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이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의 본질이라는 관측하고 있어 진흙탕 정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 언제 제대로 된 정치가 구현될 것인가. 지금 현 정치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