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다. 선거전에서 후보자들은 누구나 지지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약속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 풍토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다. 유권자들도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을 금방 잊고 만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는 속임수와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 후보자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따지며 분석해서 채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개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그저 인기로 평가한다. 이러다 보니 후보자 주변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당선자는 뒷전에 밀려 이들 주변사람들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히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지금 박대통령은 과연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잘 알 것이다.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국민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에는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고 박정희대통령의 향수는 바로 가난을 극복하는 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들은 그 정신을 딸인 박대통령이 이어 받았을 것이라 믿고 지지표를 던져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부자들의 복지를 위해 서민증세를 시행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선되었으니 모든 일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이행할 것으로 믿고 그냥 청와대를 지키는 안방마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지금 같은 국내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서민이 잘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담배 값 등 간접세만 인상하는가 하면, 연말정산 논란이나, 빚내서 집 장만하라는 ‘빚 경제’를 장려하고 있다.
은행 빚 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기업들만 좋을 일이다. 마치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있은 것 같지만 이는 서민 가계 빚만 증가시키는 꼴이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법인세와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 복지에 대한 상식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인갑답게 살기 위한 정책이다.
가난한 자들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산층에게 더 세금을 거둬서 약자에게 베푼다면 부자와 가난한 계층으로 양분화 되고 만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어 사회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복지 개념을 잊고 중산층의 호주머니만 털 생각을 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무능력자들인지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국민들은 잘 사는 나라를 원한다. 진짜 능력이 있고 정직한 정치만이 빈곤층을 줄일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이런 상직적인 복지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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