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정규직의 문은 더욱 좁아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10대 40에 이르고 있다. 이 정도면 부의 양극화는 심각하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살율이 높아지고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쯤이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 국민들은 앞날에 대해 늘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장년들은 노년생계에 대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 가족 전체가 모두 불한 미래 때문에 하루가 편치 않다.
세금체계도 모순 덩어리이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많다보니 정부의 세금 수입을 부자보다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이 내는 꼴이다. 우리나라 GDP의 50%가 대기업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해야 유지되는 기업 풍토가 견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세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래저래 서민들은 살아 갈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가 갈수록 회복되기보다 더욱 침체에 빠지는 것도 이러한 부의 불균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임시방편의 땜질로 버티어 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한 생각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장관들에게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과 개혁적인 정책을 통한 성과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일선의 공직자들과 해당 장관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들어섰지만 그 어떤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나라 살림이 돈이 부족해 증세에 매달려 서민들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모든 국가 정책이 제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아 벌써부터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개조는커녕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부패조차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은 점차 실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대 이하로 하락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돌아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표를 의식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조금씩 정치에 대한 눈을 떠가고 있다.
야당은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 계파 다툼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 국민들에게 나약하고 힘없는 무능한 정당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보니 모두가 분노로 똘똘 뭉쳐 있는 듯이 사소한 일에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 사는 게 희망도 없고 힘들기만 하다 보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분노에 쌓여 작은 일에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살벌한 사회에서 안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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