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의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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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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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박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발생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사건부터 세월호 참사, 최근 정윤회 문건 파동 등 여러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무상급식 폐지로 논란을 빚어온 홍준표 경남지사 이름도 있다. 마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듯이 처신하던 정권 실세들에 대한 뇌물 리스트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허탈감에 싸인다.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과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노후대책도 없는 퇴직자들, 경제 불황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고위 공직자의 뇌물 사건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뇌물 리스트에 오른 자들은 사실무근이고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성종완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모함할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트 당사자들은 아주 태연하게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럴 사이가 아니다. 모든 사실이 허위이고 꾸며낸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해명은 애들도 웃을 일이다. 그 말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리스트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들과 권력을 함께 나누고 있는 새누리당도 부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져 온갖 수치를 당해도 더 큰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출세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

애초 현 정권이 부패와 전쟁 선포를 한 후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몸통을 찾아내기보다 이를 덮어버리기 위한 희생물을 찾다가 터진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회장의 죽음과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성완종 리스트가 검찰이 자원외교의 비리 수사가 몸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엉뚱하게 터진 것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나마나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도 여당도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있었나? 대충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때면 대충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짓고 만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상세히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번 성완종 사건의 핵심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건이 대충 잊혀 지면 또 다른 사건이 터져 현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 내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내 그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집권 여당도 국민의 지지로부터 더욱 멀어져 당이 해체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그야말로 현 정권의 생사를 가늠하는 핵폭탄과 다름없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이 사건의 진상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처벌할 사람을 처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진상과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 현 정권의 살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하면 할수록 현 정권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고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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