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에는 파산(재정파탄)으로부터 국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535억 유로의 지원을 요구하는 구제금융 패키지가 포함돼 있다.
채권단에 제출된 개혁안은 10일 그리스 의회에서 논의된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 목표(BUDGET TARGETS)
그리스 정부는 주요 흑자 목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지출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율은 2015년 1%, 2016년 2%, 2017년과 2018년 각각 3%, 3.5%를 제시했다.
◇판매세 개혁(SALES TAX REFORM)
개혁안에는 식당과 요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23%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식품, 에너지, 호텔, 수도(물)에 대한 세금은 13% 인상하고, 의약품, 서적, 연극에 대해서는 세금 6%를 인상한다. 새로운 세금 수준(단계)은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에정이다.
이와 함께 유명한 관광 섬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는 폐지된다. 가장 먼 섬만 세제 혜택(세금 감면)을 계속 받게 된다.
◇재정 개혁(FISCAL REFORM)
군사비는 올해 1억 유로까지 줄어들고 2016년에는 감축폭이 두 배로 늘어난다. 법인세는 26~28% 증가하고, 농민에 대한 세금우대 및 유가보조금은 사라진다.
탈세자를 엄중단속하는 법이 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그리스의 거대한 해운업계도 용적 톤수에 따라 세금인상이 이뤄지며 세금우대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별소비세(luxury tax·사치세)는 레저용 선박( 5m 이상)으로 확대되며 세금은 10~13%로 인상된다.
◇연금 개혁(PENSION REFORM)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이 영구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16년과 그 이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개혁 대상에는 조기퇴직자가 포함되며 퇴직 정년도 2022년까지 67세로 표준화 된다. 단, 힘든 직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아를 양육하는 여성들은 연금개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충 연금 기금은 직원 개인의 분담금으로 조달되는 반면 사회 연금은 더 나은 타깃(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 연대기금과 같은 특전은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의료 연금에 대한 개인분담금은 평균 4~6% 인상된다.
모든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분담금의 점검을 포함해 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더 많은 개혁이 이뤄진다. 그리스 당국은 수의사 개혁이 공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PUBLIC SECTOR REFORM)
그리스 당국은 공공부문 임금을 2019년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무원의 기술과 성과, 책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유급휴가와 통근수당 등과 같은 혜택은 유럽연합(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간소화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직책으로의 발령을 수월하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이 정당의 재정을 더 투명하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금융범죄 수사를 보장하는 동안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계획(strategic plan)이 이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세금 행정(TAX ADMINSTRATION)
그리스 정부는 자치적인 세수 기관을 설립하고 세금 징수 간소화 및 탈세, 연료 밀수를 찾아내는 개혁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파산법 개정은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컨설턴트가 부실 대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그리스의 시중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이뤄진다.
◇상품 시장(PRODUCT MARKET)
그리스 정부는 엔지니어, 공증인, 법원 집행관과 같은 직업을 개방하고 가스 시장을 개혁해 관공서의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고 쉽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 계획이다.
◇민영화(PRIVATIZATIONS)
그리스 정부는 국가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전력망 회사, 지방 공항 및 항구(피레우스항, 테살로니키항 포함)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브뤼셀=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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