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25일 반발했던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총칼을 맞대며 동족상잔을 벌린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기간이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휴전이며, 북한과의 대립이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출범 7개월 동안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개탄스럽기만 하다.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2명의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장성 10명 등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비리규모만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한 이후 7개월여의 활동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알린 결과이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로 현역인 박모 해군 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 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는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 처리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출신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25건)와 재산범죄(23건), 뇌물(21건) 등이 주류를 이뤘고 군사기밀 관련 범죄(7건)나 알선수재(4) 등도 있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합쳐 9809억원이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다. 합수단은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정부도 국민들도 모두 북침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안보정책에 그만큼 민감하다. 북한의 30배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쓰고도 스스로 자주적인 안보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군대는 쓸모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 모두 안보에 매달려 있는데 진작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해야 할 최고위 지휘관들이 방위비용을 빼먹기에 바쁘다니 아연실색할 정도다. 이들 군 지휘관들은 유사시 쓸모없는 짝퉁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래서 이들은 자주적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에 대해 늘 불안해 한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군 안전사고와 구타나 성추행등 인권 유린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방위비를 착복하기에 바쁜 지휘관들은 군 통솔에 신경을 쓸 리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군의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안보란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북한의 군사비의 30배를 쓰고도 국가 안보를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해야 하는지 정부나 군 당국이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