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하락은 지난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댓글 의혹 그리고 최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 무능 등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지율이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시기에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가 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율의 변화는 국정관리에 따른 것이어야 옳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불신이 정치적 문제나 혹은 정부기관의 불법 등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관리는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국민의 불신은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 군 고위 장성들의 방산비리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이 의혹을 야기한 데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기관을 믿지 못한다. 국민에게 헌신해야 할 정부기관이 권력자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정부 기관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이러니 누가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겠는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국가 자주적인 독립국이라고 인정하기에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한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미군에 의존해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군대 작전권을 우리가 아닌 미국에게 맡겨야 한다는 현실도 안타깝다.
재벌들은 온갖 정부의 특혜를 받고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열을 올리고 서민들은 전세값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생활고는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은 바늘구멍보다 작아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장년들은 노후 대책을 마련할 길 없어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슬픈 현실을 보면 대체 국가가 구민을 위해 해 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없는 정부기관의 의혹과 재난에 대한 정부의 무능, 제각각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업들, 국민보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들, 연구는 뒷전에 두고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고 연구비를 횡령하며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대학가 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면 “대체 우리 국가는 독립된 자주국이 맞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식민인가.” 이렇게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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