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거주, 서울대, 재산 19억원, 군 면제된 사람"이라며 "대법관이 될 사람으로 소수와 약자를 보호한다면 청렴하게 살면서 하자 없는 사람이 많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산이 19억원인데 투기 자본, 특혜자본, 국민세금 먹는 하마라는 맥커리에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이익을 2억원이나 얻으셨다"며 "왜 하필 세금 먹는 하마라는, 외국투기자본에 투자를 했을까, 대법관 후보자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현재 대법관 중 두 분을 제외하고 다 법관, 50대 남자,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순혈주의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이 그에 대표적인 것이니 그걸 완화시키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질서 취지를 살릴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맥커리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4억원을 투자해 2억5000만원 이익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투자"라며 "고위법관으로 재직 당시 문제가 있는 회사 주식을 매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서기호 의원 역시 "본인 출신과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 제기된다"며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나 부적절 방법에 있어선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에 해명 기회를 주는 한편 이 후보자의 자격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 시력이 양쪽 디옵터 -10, 11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안과 자료를 제출하라"며 군 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이지만 대법관 후보로서 자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본 후보자는 법리에 밝고 재판 진행도 깔끔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구성원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역시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화는 사실 필요한 일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이렇게 지명된 마당에 다른 사람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다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눈이 안 좋아서 계속 치료 받고 있다는 거죠"라며 이 후보자를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로서 부부 합산 5600만원 정도 헬스회원권을 가졌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든 공무원이 대출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면제 사유인 시력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 안압 관련 치료를 위해 지금껏 종합병원에서 정기검진을 여러 차례 해 왔다"며 "안과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게 시내 병원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두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첫째 아들은 시력으로 4급 판정이 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쳤다"며 "막내는 학부 유학 중인데 이미 현역판정을 받았다. 학부 마치는 시기 쯤 입영할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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