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후보 압축 기능은 최소화한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경선 선거인단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 100%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된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다.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
결선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이뤄진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되며,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들은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당원의 힘으로 우리 당을 바꾸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정치 신인을 등용하기 위해 신인의 경우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등 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혁신위는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보다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일괄적으로 20%의 가산점을 주던 현 제도를 조정해 ▲만 29세 이하 25% 가산▲만 30세 이상~35세 이하 20% 가산 ▲만 36세 이상~42세 이하 15% 가산 등 연령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 하도록 했다.
여성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4분의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가 감산된다.
◇전략공천위 선거일 120일전 구성…비례, 여성 당선우선권 60% 이상으로
혁신위는 이날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심사기준도 발표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에 구성돼야 한다. 위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며,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 대표 전략공천에 반영된다.
전략공천 선거구 선정기준도 발표됐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와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구 등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략공천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이 의결할 경우 전략공천 심사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전략 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총선에서 적용될 비례대표 심사기준의 경우 ▲여성 당선우선권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시 경선 의무화 ▲정치 신인 우선 추천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에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고, 당선권 비례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키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권재민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며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됐고, 혁신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우리 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며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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